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3.
의 안 번 호	30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준공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유턴기업 수가 적어 제품 도금물량 과소로 생산시설인 도금장 운영 등을 자체 수입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은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시제품 개발 등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 공모사업 참여의 한계가 있어 R&D 등 전문 연구분야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분야 등을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서 R&D 본연의 기능수행 및 패션주얼리 유턴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 탁 기 간 : 2016. 2. ~ 2017. 4. 30(기존 위탁법인과 기간 통일)

□ 수탁기관 참여 : 전라북도 내 주얼리 관련 비영리 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탁사무

▸패션주얼리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 연구과제 수행

▸이온도금실, 실험실장비,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운영 관리

▸주얼리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사무 관리

□ 검토의견

○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필요성

현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에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유턴기업 입주 실적 저조로 인한 적자경영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영리법인)은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 시제품 개발 등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 공모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연구개발 센터의 R&D 본연의 기능 수행 및 패션주얼리 유턴 기업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익산 패션주얼리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그간 추진 경과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총사업비 182억원으로 5,466㎡ 면적의 건물 내 연구, 도금,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에 완공된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 기업 유치실적 저조로 센터의 자립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금번 연구 분야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 참여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타당성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20개 정도의 유턴기업이 도금장을 이용할 경우 20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자체운영이 가능하지만 현재 8개사만 입주한 상태로 운영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번 연구분야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건은 당해 센터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 수탁자인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을 관리하게 하고,

연구분야 수탁자는 센터사무를 포함하여 국가사업 공모 및 연구과제 개발 등을 통한 국비확보와 시제품 생산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센터의 자구책 마련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선 해당분야에 전문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 참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센터 운영체제 이원화에 따라 효율적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